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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절감된 재정논란 후 폭풍 어떤식으로 감당하나.

공무원연금 개혁 후에 절감된 재정놓고 여야가 저울질을 하고 있다. 서로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며 여야는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작년부터 안이 나왔을 뿐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 여야 공무원연금 노조 등 모두 제각각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터라 아직 최종 합의된 부분은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절약된 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4+4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 및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막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위간사 등을 중심으로 한 여야 '4+4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최대 고비가 될 이날 회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새누리당은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의 '물타기'를 비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야당이 지급률을 높이자면서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쪽 개혁, 누더기 개혁이 돼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무성 대표는 지급률 1.65%와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1.79%의 재정부담 차이는 앞으로 70년간 109조 원이라고 말하며 "지급률이 1.75%가 되더라도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25%나 축소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절약된 돈을 공적 연금으로 또 물타기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빚이 많아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려고 고민하는데 집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당초 새누리당 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이 합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라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유가 미래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야당이 부채를 줄이는 돈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절감분 350조 원 중에 얼마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으로 쓸 것인지 정부에게 묻고 있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재 연금개혁의 과정에 있다. 이제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인해 절감된 재정의 얼마를 공적연금 강화에 쓸 것인지를 답하면 연금개혁은 사실상 종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엔 공무원연금의 절감분에 대한 논란으로 일단락 된 것이다. 이 부분만 여야가 합의하면 사실상 공무원연금개혁은 끝난다는 논리다. 여야는 합의를 했겠지만 공무원노조와는 별개로 합의를 봐야 할 것인데 노조는 사실상 제외시키고 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 거의다 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개혁은 없고 그저 공무원들 돈만 빼내서 사용하려는 것 같다. 국회의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마치 자기돈인양 저울질 하며 4대강 등 이명박 정부들어서 재정 낭비한 부분을 공무원연금으로 메운 재정적자는 무마시키고 언론에 공개조차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의 재정적자이니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아무 잘못도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연금을 털어 막는 식으로 여야는 합의하고 있다. 참 재미있는 나라다.